삼쩜삼 탈퇴 및 세무사해임 방법(feat.논란과 문제점)
"삼쩜삼"은 한국의 세금 환급 플랫폼으로, 세금을 납부한 개인에게 세금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광고를 통해 세금 환급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알린 후, 이용자의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건강정보, 신용카드 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합니다. 오늘은 삼쩜삼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회원 및 세무사해임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쩜삼 환급 논란
삼쩜삼을 이용한 사용자는 자신의 세금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금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 광고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들을 현혹하고, 결과적으로 세금 환급 대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은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10일 국감에서 이 회사가 165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 차원의 단속, 시정조치, 감시체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삼쩜삼"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민감정보를 수집하여 '최소수집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모호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고지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을 다수 어겼다고 판단되어, 이 회사에 대해 과징금 8억 500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 부과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들이 세금 환급과 관련된 복잡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겨서 제3의 플랫폼을 통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광고를 통해 쉽게 세금 환급을 얻을 수 있다는 오도에 빠지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논란 발생원인
세금 환급 신청 플랫폼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유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국민들이 세금과 관련된 일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문가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편견있는 시각 때문에 제3의 플랫폼인 삼쩜삼과 같은 서비스가 생겨나고, 광고를 통해 쉽게 세금 환급을 얻을 수 있다고 소비자를 유인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가 실제로 세금 환급이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현혹하고, 결과적으로 세금 환급 대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세금 관련 교육을 통해 셀프 세금 신고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국민들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간단하게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무 대리인 관여와 해임
"삼쩜삼"을 통해 세금 환급 조회를 한 경우, 국세청에 자신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세금 환급 조회를 하기 위해 국세청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하고, 각종 민원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쩜삼을 이용한 사용자들 중에서 이미 세무대리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세무대리인 등록을 해임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세무대리인 등록 해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례
지난 8월에는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삼쩜삼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 고지사항을 미이행하고, 개인정보 동의 시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여 국세청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세금 관련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여, 삼쩜삼을 이용한 사용자 중에서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해임 절차를 따라서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 해임 방법
1. 먼저 홈텍스 웹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세무대리, 납세관리"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3. "나의 세무대리인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세무대리인의 이름과 세무법인 또는 사무소 정보를 확인합니다. 나도 모르는 세무사가 등록된 경우 삼쩜삼을 통해 등록된 세무대리인이 표시됩니다.
5. "세무대리인 해임하기"라는 옵션을 찾아 클릭합니다. 해당 옵션을 선택하면 세무대리인 해임 절차가 시작됩니다. 절차를 따라 세무대리인 해임을 완료합니다.
삼쩜삼 통해 등록한 세무대리인의 등록이 해임되며, 해당 세무대리인은 더 이상 당신의 세금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삼쩜삼 회원 탈퇴하는 방법
1. 로그인 후 '탈퇴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2. 탈퇴 사유를 선택합니다
3. 탈퇴를 위한 간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인증 완료 후 마지막 '탈퇴하기'를 선택하시면 탈퇴가 완료됩니다
오늘 삼쩜삼에 관한 불편한진실을 다뤄보았는데요. 삼쩜삼이 세금환금 조회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광고와 개인정보 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쩜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꼭해보시고 확인을 하시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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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를 누가..?개인정보 유출 확인하는 방법 » Loyal IT
안녕하세요. kim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주제인 '개인정보 유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가입, 조회를 할 때 내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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